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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10621] 여수광양항만공사, 2021년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2021년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 최연철 경영본부장 및 법조계·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하여 사규 정비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을 심의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공사가 자체 발굴한 25개 규제입증책임제 대상 과제를 심의한 결과, 연체료 부담 완화·항만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등 12개 과제를 개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는 6월 말부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연철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문의) 부서장 정기철 기획조정실장(061-797-4320) 담당 주성구 차장(061-79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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