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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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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개선 사례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항만이용자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항만이용자 임대료 감면.hwp 파일 다운로드 권석록 2021-10-21 8
4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권석록 2021-10-21 8
3 외국인투자지분 상실시 배후단지 임차료 감면 해택 외국인투자지분 상실시 배후단지 임차료 감면 혜택 상실.hwp 파일 다운로드 권석록 2021-09-26 28
2 E1 대산기지 출하처 제한 관련 항만법 개정 E1 대산기지 출하처 제한 관련 항만법 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권석록 2021-09-24 19
1 다른 법령과 부조화된 '개항의 지정' 관련 규정 개정 다른 법령과 부조화된 개항의 지정 관련 규정 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권석록 2021-09-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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