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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안내
지 급
-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1년간)
- 물량산정 근거 : YGPA Port-MIS 물량 및 셔틀‧SOC 컨테이너 검증시스템 등
지급 및 산정 기준
예산 집행은 각 항목별 총액 개념으로 집행
- 항목별 예산총액 초과 시 해당 항목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비율별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비율별 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항목의 잔여 예산 내 지급 -
타 항목의 불용예산 사용을 제한함
(다만 항로개설유지, 북극항로는 예외적 허용) - 지원금은 천원단위 미만 절사, 개별항목 지급액이 10만원 미만 미지급
대상물량은 Port-MIS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대외 자료를 참고하며 오차발생 시 기준물량은 YGPA 산정물량을 기준으로 함
기준 설정 시, 연중 실적이 있는 월을 기준으로 연 단위 환산
- 단, 대외기관(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등 환산이 불가한 경우, 환산 없이 연 단위 자료 적용
- 기준이 되는 연도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 적용
인센티브 제도의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운영(유사항로 여부, 기준물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YGPA의 해석에 따름
(코로나19) 긴급지원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코로나19 기한* 중) 직전 연도 처리실적 대비 당해 연도 증가한 환적 ‘컨’처리물량 * ’20.1.1.기준 소급 시행하며 코로나19 위기경보 ‘관심’ 해제 시까지 |
| 산식 | 대상물량 x TEU당 단가(@30,000원) |
| 비고 |
해당 기간 전체 처리실적(수출입+환적) 월평균 1천TEU 이상 처리한 선사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의 선사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
선사 인센티브(증가화물)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3개연도(’17∼19년) 평균 처리실적 대비 당해 연도 증가한 환적 컨테이너 실적(최소 5% 증가) |
| 산식 |
적용대상물량 × 구간별 단가(TEU당 적용단가)
|
| 비고 |
직전 연도 전체 처리실적(수출입, 환적) 대비 당해 연도 전체 처리실적 증가한 선사 연간 전체 처리실적 최소 10천TEU 이상 처리한 선사 인센티브 산정 시점에 합병된 선사는 하나의 선사로 간주, 개별 선사 간 물량을 합산하여 계산 지급상한 적용 : 특정선사에 인센티브 편중 방지 위해 동 항목 예산 총액의 30% 이상 지급 제한 |
선사 인센티브(터미널간 셔틀화물)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터미널간 셔틀 이용 ‘컨’화물 ㆍ셔틀이용 비용의 지급 주체가 ‘선사’인 화물만 적용 ㆍ선사 과실로 발생한 중복 셔틀 등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
| 산식 | 대상물량 x TEU당 단가(@26,000원) |
| 비고 | 최소 처리물량이 50TEU이상인 물량에 인센티브를 적용 |
선사 인센티브(항로개설 유지)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20년 신규로 개설된 항로(1년 이상 유지, 선착순) |
| 산식 |
(유럽, 미주동안) 5억원, (미주서안, 아프리카, 중동, 인도, 대양주) 3억원, (동남아) 2억원, (중국, 일본, 동북아, 러시아) 1억원 ㆍ공동기항 등 2개 이상의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대표 선사에 지원금 일괄 지급 ㆍWeekly(52주) 기준 Skip 8항차까지 인정, 유럽, 미주동안은 6개월 이상 유지 시 50% 지급 |
| 비고 |
지원금은 後지급 방식을 채택하되, 공동기항 등 2개 이상의 선사가 공동으로 항로를 개설할 경우 우리공사에 대표운항 선사(인센티브 수령 가능 1개社)를 통보 |
선사 인센티브(S.O.C)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광양항을 통해 이루어진 환적 물량 중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된, 입출항 선사가 다른 S.O.C 물량 |
| 산식 |
대상물량 x TEU당 단가(@35,000원) ㆍSOC선사(화주가 되는 선사)와 운항선사에 각각 지급 |
| 비고 |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하며, 대상 물량은 타 항목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함 ㆍ단, 증감률 등 인센티브 항목별 단가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으며, 증가 물량 산출 시에는 SOC선사 및 운항선사 물량에서 각각 제외 |
선사 인센티브(부정기선)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당해 연도 광양항에 기항한 선박 1척 당 최소 5백TEU 이상 처리한 부정기선 |
| 산식 |
부정기선 1척 당 대상물량별 지급액
부정기선으로 인정 |
| 비고 |
선착순으로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지급액 부족분 발생 시 잔여 예산 내 집행 배정된 지급액 합이 지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항순서가 빠른 선사에게 우선 지급 |
운영사 인센티브(목표 물동량)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당해 연도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화물(수출입·환적·적공 제한없음) |
| 산식 |
’20년 광양항 ‘컨’ 물동량 243만TEU 달성 시 운영사별 2억 지급 ㆍ 단, 238만TEU 이상 243만TEU 미만 달성 시 운영사별 1억 지급 |
| 비고 | 지급조건 달성 시 각 운영사별 처리실적에 관계없이 인센티브 균등 지급 |
운영사 인센티브(부정기선)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당해 연도 광양항에 기항한 선박 1척 당 최소 5백TEU 이상 처리한 부정기선 |
| 산식 |
부정기선 1척 당 대상물량별 지급액
부정기선으로 인정 |
| 비고 |
선착순으로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지급액 부족분 발생 시 잔여 예산 내 집행 배정된 지급액 합이 지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항순서가 빠른 선사에게 우선 지급 |
기타 인센티브(포워더)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3개연도(’17∼19년) 평균 처리실적 대비 당해 연도 증가한 포워더 수출입 적‘컨’화물(기준 대비 최소 100TEU 증가) |
| 산식 | 대상물량(수출입 적‘컨’) x TEU당 단가(@20,000원) |
| 비고 | 물량 산정을 위한 필요 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 업체에 한해 지원금 산정 |
포워더/북극항로 인센티브 관련 지원금 지급 제한사항
- 강화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서류(정보제공동의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를 사전에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유무를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제출업체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신규 업체일 경우 담당자 문의 요망)
- 필수서류는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번호가 다른 개별 사업장의 경우 개별로 접수를 해야 함
*예)△△주식회사(본사) / △△주식회사 광주공장 ← 사업자 번호가 다를 경우 필수서류는 본사 명의의 서류와 광주공장 명의의 서류를 별도로 접수해야 함 - 필수서류 중 "정보제공동의서"는 아래의 문서를 다운로드 한 후 회사 대표의 인감날인 후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송부
* 보내실 전자메일 주소 : jhaaa@0813@ygpa.or.kr 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받기
기타 인센티브(북극항로)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북극해를 통해 광양항으로 수송된 화물을 당해 연도 처리 물동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
| 산식 |
대상 : 북극해를 통해 당해 연도 광양항으로 수입하는 화물
|
| 비고 |
벌크화물은 원유, 가스 등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추후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예산배분 등 기타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타 항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감 면
광양항 기항 컨선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70% 감면 |
| 비고 |
북극항로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북극항로를 통해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 비고 |
국가필수국제선박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
| 산식 | 선박입출항료 50% 감면 |
| 비고 |
통합법인 컨선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피흡수합병 또는 영업 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50% 감면 |
| 비고 |
선박저속운항
| 구분 | 주요내용 |
|---|---|
| 대상 | 여수광양항에서 해당선박(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LNG운반선)이 연간 60%이상의 항차를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박 |
| 산식 |
선박입출항료 선종별 최대 15% ~ 30% 환급 저속운항 참여항차수 / 총 입항 항차수 × 100 = 60%↑
|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