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
- 1.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부패행위 사례
| 구분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
| 공직자 해당여부 |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
| 공직자의 직무관련 |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 제3자의 이익도모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
| 공공기관 해당여부 |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을 받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담당자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
- 061-797-4472
- 최종업데이트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