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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11786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13년 국내？외 경제상황 및 해운항만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일몰제로 시행중인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인상) 전국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를 동일하게 3.6% 인상 나. (사용료 감면) 기존 ‘컨’ 항만(광양항 : 100%, 목포항 : 50%, 다. (제도 개선) 사용료 면제대상기관에 항만공사(PA) 추가 및 통과선박 정의규정 개정 등 기타 사용료 규정의 미비점 개선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12. 31.(‘13. 1. 1.일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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