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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동북아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주요 위반행위
주요 위반행위
유형 주요 위반행위
부정 청탁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제외)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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